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9744 판결
[시정조치취소][공2009하,1661]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
2006년
2003년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
5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10. 선고 2001누2159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][미간행]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994년
1990년
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8200 판결
[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][집38(3)특,217;공1990.12.1.(885),2290] 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1989년
8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9누3137 판결
[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46]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9. 서울고법 1989. 4. 20.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][하집1989(1),572] 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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